재정 비상 선언과 비상체제 구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8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데 이어, 다음 날인 6일에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이 TF는 8월 말까지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실상과 구조적 원인
재정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심각한 세입 감소와 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으로 요약됩니다. 경기도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급감한 반면, 복지 예산 비중은 49%에 달해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김동연 전 도지사 시절 지방채를 법정 한도에 육박하는 9,430억 원이나 발행하고 5,588억 원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점도 현재의 재정 압박을 키웠습니다. 추 지사는 올해 본예산 상당수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미완의 예산이라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방채 발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공방과 세제 개편 과제
재정 비상 선언은 곧바로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언을 무책임한 민주당식 탕진잼의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할 국가 부도의 예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재정 악화의 시작점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였다고 지목했습니다. 반면 추 지사 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며, 김 전 도지사 재임 기간 채무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전 정부 책임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추 지사는 근본적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를 꼽았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사회적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귀속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 개발 중심의 취득세 의존도 벗어나 변화된 산업 구조에 맞는 세제 개편이 향후 재정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