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에 무게 둔 첫 개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인 9월 17일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전체 19명의 각료 가운데 10명을 교체했지만, 정작 정권의 핵심 축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모두 유임됐고, 경제라인도 전원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교·안보·경제 라인을 통째로 유지한 셈인데, 정책 연속성과 정권 안정을 우선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새 얼굴도 적지 않습니다. 후지이 히사유키 의원이 총무상으로, 후루카와 도시하루 참의원 의원이 디지털상으로 처음 입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맞붙었던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유신회, 각외에서 각내로
이번 개각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내각 참여입니다. 나카쓰카 히로시 전 간사장이 규제개혁담당상으로 입각하면서, 지난해 10월 연정 출범 이후 이어온 '각외 협력' 관계가 '각내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자민당으로서는 소비세 감세와 의원 정수 삭감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유신회의 협력이 절실했던 겁니다.
논란도 따랐습니다. 정치자금 문제로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던 야나 가즈오 의원이 농림수산상으로, 세키 요시히로 의원이 문부과학상으로 기용됐습니다. 비자금 사건 연루자가 각료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총재 선거를 겨냥한 계산
일본 언론은 이번 인사를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한 전략으로 읽습니다. 모테기 외무상과 고이즈미 방위상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요직에 묶어 독자 행보를 어렵게 만드는 '경쟁자 봉쇄'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야시 전 총무상은 내각 밖으로 나가면서 반다카이치 세력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는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을 유임시켜 아소파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새 내각은 10월 임시국회에서 식품·음료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안보 3문서 개정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임시국회 입법 성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