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논란 속 의원직 겸직 의사...용혜인 후보자 '특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끌었는데요. 통상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후순위 후보에게 자리를 넘기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는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고 있다며 '가족소득당'이라는 표현까지 꺼냈고, 청년 세대의 공정 감정을 건드리는 특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현영 대변인이 과도한 욕심으로 비쳐 공정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며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배지를 단 이력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깨고 의원직까지 유지하려는 점이 2030 세대의 정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여성단체도 '자격 미달' 지적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겸직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적극 지지해 온 이력이 여성단체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미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구체적인 성범죄 사건 수사 사례를 들며 용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물론 진보 진영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을 발의하며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안전을 책임질 후보자가 피해자 보호와 직결된 제도 폐지에 앞장섰다는 점이 이번 자격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적 속 법무부 장관 논란과 범여권 통합 행보
용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의 본질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해 온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공소 취소의 '선봉장'이라 칭하며, 이번 인사가 국정 쇄신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가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일 뿐, 진짜 목적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범여권 통합 행보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국정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리와 범여권 정치적 결속이라는 해석이 야당의 공통된 비판입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상보다 험난할 전망입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과 보완수사권 폐지 이력을, 김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 전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