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발언이 촉발한 파장
2026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보 협력과 백악관 소통에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대사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한미 관계의 균열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다음 날 주미대사관은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대사관은 소통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더 자주, 긴밀히 하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정전협정 위반을 강조한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과 국정원의 법적 대응
한미 정보 갈등은 이번 발언만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국정원 직원의 주미대사관 파견과 비자 발급을 지연하고, 사이버 협의체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 정보 공유도 1년 넘게 제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 거부설을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법적 대응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정원은 아니면 말고 식 보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한미 정보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엇갈리는 진단과 남은 과제
정부 안에서도 진단은 엇갈립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한 반면, 강경화 대사는 정보 협력과 백악관 소통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경질이 한미동맹 회복의 조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대미 투자와 경제, 외교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와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이관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감한 이슈를 조율할 소통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