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다시 미국을 향해
유엔 총회가 10월 28일 미국의 쿠바 경제 봉쇄를 즉시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30표, 반대 17표, 기권 25표로 1992년 이후 34번째 채택입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사실상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결의안은 1996년 제정된 헬름스-버튼 법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미국이 제3국 기업과 개인의 주권까지 침해하고 국제 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회원국에 유사 법령을 배척하고 자체 입법으로 무효화하라는 촉구도 담겼습니다. 사무총장이 이행 상황을 다음 해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봉쇄와 추방, 겹친 두 사건
같은 시기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외교적 마찰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쿠바 대표부 소속 1등 서기관을 추방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추방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왈츠 대사가 쿠바 봉쇄 정책을 두고 발언하자 쿠바 대표단이 탁자를 치며 항의했고, 일부는 미국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쳐내며 촬영에 나섰다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쿠바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외교관이 먼저 개인 공간을 침범해 촬영했다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이 사건은 곧 양국 관계의 상징적 장면이 됐습니다. 왈츠 대사는 미국에서 미국인에게 손을 대면 대가가 따른다고 말하며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봉쇄가 남긴 것
표결 결과만 보면 국제사회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만 실제 제재 해제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의안에는 구속력이 없고, 미국은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세에서 이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쿠바를 처리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쿠바 주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GDP가 줄고 정전과 식량 부족,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인구 1천만 명 가운데 수십만 명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봉쇄 해제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제재의 명분과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