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한 처방 9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보 체계로 들여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고, 환자 부담을 95%로 묶어 과잉 이용을 억제하는 제도인데요.
배경에는 처방 현장의 실태가 자리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내용을 보면, 상위 20개 의료기관의 비만치료제 처방 중 97%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임산부 금기 경고를 어긴 처방도 32.8%였고, GLP-1 계열 중복 처방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7만 18건으로 전년 대비 23.4% 늘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DUR 중복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점도 구멍으로 지적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처럼 성분이 겹치는 약제의 교차 처방은 경고가 작동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4명 시신경병증…부작용 관리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비만치료제 주사 후 시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104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 의원은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환자 교육, 장기 추적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식약처와 함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의료계와 가이드라인 및 자율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 중입니다. 처방 실적 상위 20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시작됐습니다.
215만원 마사지 없인 예약 불가
산후조리원의 끼워팔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이 일반실 2주 요금 470만원에 산후마사지 5회 215만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렵다고 안내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194만원짜리 마사지를 결제해야 입실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확인됐죠.
가격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2주 평균 요금은 2020년 276만원에서 2025년 384만원으로 39.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38건에서 77건으로 늘었습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산후조리원 배불리기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