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드러난 6조 원대 손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이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입의 부정적 영향을 짚자,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투자자들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다고 말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을 6조313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확정 손실 2조3242억 원과 평가손실 3조9888억 원을 합친 규모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음의 복리 효과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장 속도와 도입 경로 논란
올해 5월 27일 상장된 이 상품은 금융당국의 심사를 평균 62일보다 짧은 29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두른 점을 인정했는데요. 야당은 1월 13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를 도입의 출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조 원의 재산이 날아갔다”며 정책 실패를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실장은 해당 회의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이 녹취록 재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정 주체와 남은 쟁점
하 실장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승인이 개별 상품 도입에 필요하지 않으며, 구체적 조건은 금융당국이 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환율 문제와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홍콩 상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TF로 인한 해외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 실장은 정책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손실 규모와 주가 변동 원인을 더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와 책임 공방이 오간 만큼, 남은 쟁점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실효성과 도입 경로의 책임 소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