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선 무너진 검찰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개문발차를 앞두고 검찰 조직의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평검사 실근무 인원이 964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정규검사 정원이 2,29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1,173명과 비교하면 약 200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장검사 이상을 포함한 실근무 인원도 2,05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직을 지탱해야 할 핵심 인력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라지는 검사들
인력 이탈의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 행렬이 이어졌고, 특검 파견으로 평검사 인력이 소진됐습니다. 판사 전관을 선택하는 경력 검사들도 늘었고,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저연차 검사들의 공백도 커졌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미제 사건은 14만1,696건으로 3.1배 늘었고, 검사 1인당 미제 건수는 221.4건에 달합니다. 4년 전 53.9건과 비교하면 3.1배 수준입니다. 사건은 쌓이는데 이를 처리할 사람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판 현장의 경고음
공소청 개문발차 이후 초임 검사들이 재판에 나서면서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소유지와 수사요구 업무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별도의 인력 충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검사 정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 사건 적체로, 사건 적체가 다시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고리가 더 조여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