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발언에 의료계 격분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들이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벌이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를 개인의 태도 문제로 축소한 것은 현장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2배 넘는 39개월 복무 현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무려 39개월을 복무합니다. 이는 현역 육군 사병 18개월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인데요. 공의모는 이런 격차를 정당화할 근거로 오직 소명의식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군의관들은 상급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부적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며 스스로를 토템이라 자조하고 있습니다. 진료 환경 역시 소독약과 해열진통제 수준의 처치에 그칠 정도로 열악하고, 의료 기구 수급마저 매우 느려 복무 기간 내내 임상 경험이 무뎌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전문의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할 시기에 강제로 멈춰 세우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장교 기피와 의료 공백 우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이미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 결과, 의대 재학생의 99%가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습니다. 단순히 소명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계산이 작용한 것이죠. 비슷한 현상은 수의장교와 학군장교(ROTC)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의장교 임관자는 전무했고 학군장교 임관자도 최근 5년간 약 30%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역 의료와 군 의료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기복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명의식만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책적 개선 없이 청년 의료인들을 향한 도덕적 훈계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