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틀 앞 던진 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SNS에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5개월간 780건을 접수했다는 기사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수도권에 신고의 80% 이상이 몰렸다는 점은 시장 과열이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서울청 322건,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이후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맞물리면서 용인 수지구는 8% 넘게, 성남 분당구와 수원 영통구, 화성 동탄구 등에서도 4~8%대의 가파른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 드라이브 예고
청와대는 현재 공급확대와 세제 개편, 투기 차단 방안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정책 실행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부터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틈새를 노려 정책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은 세우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책 방향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보다 기업 투자와 기술 혁신 등 생산적 경제활동이 더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세제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소득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실효 있는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 사업이 32만호에 달하지만 착공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2024년까지 준공된 주택은 전년 대비 45.9% 줄었고, 아파트는 49.2% 감소했습니다. PF 자금 조달 어려움과 공사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29일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했지만, 공공주택법과 빈건축물정비법 등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투기성 수요를 단속하는 것만큼,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의지가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공급 측면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