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의 이면, 드러난 세대 격차
지난 6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6천억 원 규모를 닷새 만에 모두 채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명단을 뜯어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20·30대 청년층이 낸 돈은 전체의 13.4%인 약 802억 원에 그쳤고, 반면 50대는 2,316억 원을 넣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은 가입자 수는 4,588명으로 적었지만 1인당 평균 투자액이 2,500만 원에 육박해 연령대별 온도 차가 뚜렷했습니다. 증권사 채널에서는 70대 이상이 2,616만 원을 단독 투자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정작 자금을 이끈 건 중장년층이었다는 점이 이번 완판의 이면입니다.
청년이 문 앞에서 돌아선 이유
청년층의 가입이 저조했던 건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이 펀드는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인데, 청년들은 결혼 자금이나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와 겹칩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과세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체감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청년 고용률은 43.9%로 하락하고 있고,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13.6%까지 치솟았으며, 80만 명 이상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5년 묶기는 청년에게 꽤 큰 모험이었습니다.
2차 펀드, 맞춤형 설계가 관건
이런 상황을 인지한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차 펀드를 내놓으며 서민형 배정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월 10만~50만 원 수준의 적립식 납입을 도입하고, 정부나 금융사의 매칭 지원을 더하며, 주거·창업 등 특정 사유로 일부 인출이나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유동성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고용과 주거, 금융부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실제 현금흐름 중심의 정책 설계를 제언했습니다. 결국 청년의 주머니 사정과 소득·부채 구조를 고려한 근본적인 재편 없이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