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에 맞선 쿠팡의 법적 대응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지난 6월 10일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6,249억 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 금액은 쿠팡Inc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790억 원의 약 9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번 제재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먼저 쿠팡 회원 3,322만 명과 비회원 43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다음으로 천만 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점,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경찰청 출입 기자 정보를 무단 수집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쿠팡Inc는 아직 공식 서면 결정문을 받지 못했고, 과징금 부과가 사법 심사 대상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절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과징금 납부는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2026년 2분기 실적의 운영비와 관리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단분쟁조정 재개와 피해 구제의 길
과징금 의결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2월에 중단됐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신청을 마친 소비자들은 1인당 12만 원 수준의 현금 보상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만약 유출 통지 대상자인 3,370만 명 전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총 보상액은 약 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물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쿠팡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접수가 마감되면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지는 쿠팡의 최종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라는 지위와 외교적 관리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국내 기업 규제를 넘어 외교적 이슈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Inc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보니,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시각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미국 정부에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미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쿠팡은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체브랜드 상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고, 관련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와 개인정보위가 업계 1위 기업을 잇따라 제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