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에 갈라진 여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면서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장에게 로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햄스터 폐사 사실이 숨겨진 위험한 치료제가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이며, 녹취록을 짜깁기해 정치적 의도를 담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진실 공방이 격화된 건 사실이지만, 양측 모두의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상황은 아닙니다.
판사 자녀 채용과 도덕성 시험대
제넨셀 의혹과 맞물려 판사 자녀 채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자녀를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약 3개월간 채용한 바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으로 해명이 번복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개 면접을 거쳐 정당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보은성 채용이 아니냐며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같은 날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조차 현직 판사 자녀 채용이 사실일 경우 엄중 징계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급여 의혹까지 더해져 도덕성 검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 정책 역량 관건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입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을 들어, 이번 지명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 임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남긴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경찰 및 중수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