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과 동시에 불거진 '의원직 유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장관직 수락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결정이었는데요. 국회법상 겸직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들은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정당보조금과 인력 지원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예외를 구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사실 관례를 깨고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과 보완수사권...자격 논란도 거세
의원직 유지 외에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은 여러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이 호소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장서 주장한 이력을 지적하며,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로 당선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러한 행보가 무임승차에 대한 반감이 큰 2030 청년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역시 청년에 대한 모독이자 특권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의당은 사퇴 시 의석이 민주당 계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성정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판 속에서도 용 후보자의 정치적 역량을 긍정하는 시각은 일부 있습니다.
'범여권 통합' 카드로 읽히지만 험로 예고
이번 인사는 단순한 개각을 넘어 범여권 통합을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한 것과 맞물려, 비례대표 출신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배치하는 흐름이 뚜렷한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향후 안산이나 분당 등 경기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지명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직 유지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중첩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인선이 정치적 통합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지는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