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편향된 경찰의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민주권이 짓밟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해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아픈 역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사망한 509호와 김근태 전 의원이 조사받았던 515호를 둘러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동행하며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검찰 개혁과 경찰의 새로운 책임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임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3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순직 경찰 추모와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되었고,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마약, AI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민생 경찰로의 변모 필요성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악질 민생범죄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주문했습니다.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는 한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에 대한 경찰의 진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단순한 법 집행 기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과 미래 지향
대통령의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경찰이 국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방문이 "과거의 오욕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에 따르면, 6월 민주항쟁 이후 치안본부가 고문 장비를 치워버려 역사 지우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은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역사적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 개혁은 이제 검찰 개혁과 함께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성, 민생, 수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과정이 주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