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수사 끝 송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공소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인천대 관계자 1명, 외부 인사 1명 등 4명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26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4명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2명은 불송치 처분됐고, 논란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서면조사 한 차례만 받은 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낮은 논문 점수, 만점 준 다른 항목
의혹의 출발점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담 교수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두 달 만에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문제는 심사 결과였습니다. 논문 질적 심사에서 25명 중 16위에 그쳤지만, 양적 심사와 학력·경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 2위로 통과한 겁니다.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경찰은 11개월 동안 인천대 관계자 29명을 상대로 39차례 면담과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인천대 측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감서 충돌한 여야
송치가 이뤄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총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채용 비리가 없었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위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정치 경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은 수사 방식으로도 번졌습니다. 경찰이 유 전 의원을 조사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한다며 모욕과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향방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채용 공정성과 정치적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