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위기 대응에 금융 총력전을 걸다
정부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이른바 3고 현상에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와 시장 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인데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연체채권 관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대부업법을 개정해 매입채권추심업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불법 추심 근절과 취약 차주 보호를 동시에 노린 겁니다. 중·저신용자 전용 소액 저금리 상품 검토, 상환 이력자 신용점수 혜택 부여, 통신료·공과금 납부 실적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도입까지 '신파일러'를 금융 질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도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넓히고, 산업은행은 온렌딩 대출 규모를 4000억 원 증액했습니다. 고환율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이 수혈되고,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부동산 안정과 자본시장 혁신을 동시에
부동산 규제도 한층 강해집니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DSR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본시장 쪽 변화도 큽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으로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고, 11월부터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합니다. 코스닥 승강제 세안은 연내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고,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하는 청년형 ISA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ETF 투자도 허용해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급 확대와 공공기관 효율화까지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한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1만2000호가 착공에 들어가고, 태릉·성남 등의 사업 일정은 2029년으로 한 달가량 앞당겨집니다. 세제 개편안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재정 효율화 과제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를 정비합니다. 3분기부터 발전공기업 5개사와 코레일 자회사 5개사 등 핵심 공공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국가자산의 'AI 운용' 검토와 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다뤄집니다.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 같은 복지 현금 지원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라, 서민 체감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