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금리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초 SNS와 여러 자리에서 그는 신용등급 중심의 현행 제도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금리'를 부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금리의 역설'과 맥을 같이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을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숫자 평가가 개인의 복잡한 생애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기록만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규직과 자영업자, 금융 거래 기록이 없는 이들을 잠재적 낙오자로 취급하는 시스템에 반문을 던졌습니다.
도넛처럼 비어 있는 금융 시장의 허리
김 실장의 비판은 '도넛 구조'라는 비유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상위 신용등급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아래로는 고금리의 깎아지른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중간 지대, 즉 도넛의 가운데 구멍처럼 허리춤이 크게 비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공백은 은행의 편의주의적 회피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김 실장은 분석합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데이터가 깨끗한 우량 고객만을 선별하고, 고금리 시장에서는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하는 반면, 정밀한 심사가 필요한 중간 신용 구간은 효율성이 낮다며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핀테크의 등장조차 이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선별은 더욱 날카로워졌을 뿐, 회피 전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설계된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성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금융 불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 실장은 이같은 위기가 거대 자본의 무리한 질주에서 비롯됐지만, 그 후폭풍은 결국 중저신용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 지원 아래 운영되는 금융 시스템이 '설계된 구조'의 산물이라면, 현재의 불평등도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는 자신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로서 이 시스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시스템 재검토를 위한 자백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신용평가 구조의 정교화와 위험 분류의 공정성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실장의 성찰이 금융 당국과 은행, 그리고 정치권에 던지는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기에 변화는 가능하지만, 그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개혁의 의지가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