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철책으로 굳어가는 국경선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최남단 개성 일대에 1m 간격의 3중 전기 철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38노스가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가장 바깥에는 가시 철조망과 3줄 전선이, 그 안쪽에는 두 겹의 전기 철책이 들어서 있는데요. 외부 침투를 막는 동시에 주민의 남측 월경을 차단하려는 이중 목적이 읽힙니다.
현장에서는 100여 명의 주민이 도로를 넓히고 있고, 소총을 든 경비병과 적외선·레이더 감시장비도 배치됐습니다. 요새화는 2024년 4월부터 본격화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따라 국경을 영구적인 경계선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임무 대기'라는 이름의 압박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 확성기 재개 검토를 꺼냈고, 21일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했으며, 22일 새벽에는 "전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상태가 된다는 예고가 뒤따랐습니다.
'새 대응수단'의 실체로는 방사포와 박격포 같은 중화기 배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시찰에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동행한 점도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합참은 아직 배치 정황이 없다고 밝혔고, 비무장지대에 중화기를 들여오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교전보다 요새화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시간 벌기, 즉 단계적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대응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정당한 방어 조치로 규정하며, 북한이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사과와 책임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22일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구체적 결론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이 절제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김여정 부장은 '적반하장'이라 맞받았고, 야당은 즉각적인 확성기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군의 공세적 DMZ 작전과 정부의 온건한 메시지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년 넘게 확성기 소음에 시달린 강화군 주민들은 재개 가능성만으로도 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