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도가 낳은 세입자 공포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축소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서두르면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약 37만 가구의 전세계약이 영향권에 들어섰고,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세입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이라는 오세훈의 경고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국가폭력'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실거주 유도가 전월세 공급을 갉아먹어 서민과 청년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강남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향한 과세를 '증오의 과세'라고 규정했고, 등록임대업계 역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층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현 상황을 '21세기 고려장'에 빗대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불만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혼이혼 논란과 정부의 진땀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커지면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혼 후 각자 거주하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황혼이혼 조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위장이혼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가족을 해체하는 유인을 만든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들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발표 4일 만에 구윤철 부총리를 통해 비거주 1주택 예외규정을 더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재경차관 역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실거주 유도에 있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