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컬처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더불어,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국격과 국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를 'K-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문화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5대 전략 추진
대통령은 K팝, K드라마를 넘어 K푸드, K뷰티, 심지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상을 주목하며,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 세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하며,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 및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이라는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고,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개선
특히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순수 예술 영역의 지원이 부족하고 건축물 조형물 설치 규정이 소수 업체의 독과점과 저품질 난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출판 및 문학 분야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생태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액한 9조 6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특히 K-콘텐츠 및 관광 부문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문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및 국제적 위상 강화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영 JYP 프로듀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해외 문화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공기업 해외 지부 현황을 파악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I 산업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속에서, K컬처 산업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다
한편, 대통령은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적극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부 역시 사실 관계 왜곡이나 오해가 있다면 적절히 소명하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겸허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