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시장, 허위·과장 광고 '몸살'
전국 대학가 원룸촌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약 5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광고의 약 30%에 달하는 상당수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당장 거주할 곳을 구해야 하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30%에 달하는 위반율, 무엇이 문제였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5주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 10개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30%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1.7%인 166건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냉장고와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하는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숨기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태도 적발되었습니다.
나머지 48.3%인 155건은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보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헛걸음' 반복하는 대학생들, 현실은 냉혹
이번 조사 결과는 대학가에서 집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 급하게 거주지를 구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좋은 조건의 집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온라인에 게시된 매력적인 광고 문구에 이끌려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지만, 기대했던 매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과 크게 달라 헛걸음을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섭니다. 일부에서는 ‘미끼 매물’처럼, 이미 계약된 매물을 미끼로 내세워 다른 조건이 좋지 않은 매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싸고 좋은 방'은 인터넷 광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한 셈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위한 정부의 노력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