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 추경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글날 연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데요. 도의회 예결위는 민생사업 50여 개, 총 400여억 원의 예산 복원을 요구한 반면,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36억 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15억 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23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등 4개 사업 89억 원만 복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300억 원을 넘어서다 보니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민주당은 양평에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전원이 모인 현장정책회의에서 '민생회복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도 의정부와 포천에서 회의를 열어 재정이 어려워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여기에 보육지원 사업비 27억 원 추가 증액안까지 제안했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에서 시작된 갈등
이번 갈등의 뿌리는 추미애 지사의 취임 100일 행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 지사는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지방채 발행 급증과 세입 감소를 이유로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요. 이를 반영해 42조2천42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는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확보한 재원 가운데 2천464억 원을 민생사업에 재투입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진단하며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반면 도의회는 '재정의 어려움을 서민과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이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지사의 결단이 '일방통행'과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의 반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가장 뜨거워진 곳은 보육 현장입니다. 보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는 도청 청원이 이틀 만에 11만 명을 넘겼고, 31개 시·군 지회 소속 보육교직원 2천여 명이 도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10월 1일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이 제한되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인데요. 도는 급식비 단가를 유지하고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연합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부모 참여 집회와 어린이집 휴원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큰세일 예산 31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도비 분담률이 2%에서 0.5%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겁니다. 감액의 부담이 민생 계층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이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셈입니다.
향후 일정도 빠듯합니다. 1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전에 추경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협상은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 보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도정의 당면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