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중수청, 인력 확보가 최대 과제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본격적인 인력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검사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입니다. 기소권을 포기하고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됩니다. 총정원은 2,874명으로, 이 중 수사관이 2,567명에 달하는 수사 중심 조직입니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027년 4월까지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전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및 부장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신분 상실과 함께 정권 교체 시 조직 폐지 가능성 등 불안 요소를 이유로 지원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지가 좁아진 검찰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6급 이하 호봉제 유지…승진 기회 확대
중수청은 실무를 담당할 6급 이하 수사관들의 처우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호봉제를 유지해 안정적인 보수 체계를 보장하는 한편,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모범 수사관이나 지정 포상을 받은 인원에게 승진 기회를 늘려 조직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급 이상 간부급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5급 355명, 4급 221명, 3급 30명, 2급 16명, 1급 7명 규모로, 직급에 따라 징계 절차도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과 중수청에서 합산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관이 법무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수청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영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평생 직장이 아닌 경력 쌓기용 징검다리로 중수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문발차' 우려와 조직 안착 과제
10월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도 중수청을 둘러싼 걱정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청사 준비가 아직 미비한 데다, 수원청의 경우 옛 롯데마트 건물 임대차 계약이 무산돼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로 쓰게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정보 시스템 역시 자체 구축이 아닌 경찰청 시스템을 개편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일 정도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능한 검사 확보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출범 초기부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추가 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력 있는 인력의 장기 근속이 필수적입니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실현할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취지와 달리 준비가 미비한 채 급하게 문을 열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출범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