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중순,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개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김승원 후보자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주말 내내 이어지며 정국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공천 및 배우자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제기하며 두 후보자 모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내세워 옹호하면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는 등 복잡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체계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승원 의혹과 여론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른바 쥐약 게이트로 불리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중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실험 쥐마저 죽게 한 위험한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식약처에 승인을 청탁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의 두 배에 달하는 등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는 점도 야당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자 국민의힘은 민심에 대한 오만한 선전포고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유출이 비공개 수사기록 침해라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보다 제보자를 공격하는 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위한 지휘권 행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는 15일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용혜인 거취와 정국 전망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과 배우자 채용 특혜 논란, 위성정당 공천 논란이 겹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며 거취 정리 필요성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낙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최근 기자회견을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막으려는 겁박성 메시지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후보자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13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가 논의될 전망이며, 청문회 일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형일 경제부총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으로 공방을 겪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이번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