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보이지 않는 계급장'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 양극화'를 화두로 던지며, 신용등급 제도를 '보이지 않는 계급장' 이라 비판한 건데요. 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신용평가는 개인의 과거 재무 이력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어려움을 겪으며 극복해온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격차가 극심해지고,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지는 '도넛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신용등급, 과거의 그림자
실제로 한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채무 상환 이력이나 기존 대출 기록 같은 과거 데이터에 크게 의존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삶의 변수,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은 개인의 미래 상환 능력을 예측하기보다, 과거의 그림자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금리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은행권에서 중신용자에게 적용되는 5%대의 금리는 2금융권에서는 13~14%로 뛰고, 저신용자들은 15%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며, 고신용자의 낮은 금리가 저신용자의 높은 금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법 찾기와 금융권의 반응
김 실장은 세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은행의 위험 회피적 구조 개선, 인터넷은행 등이 신용평가 체계를 확장해 미래 예측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또한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라는 명분 뒤에 기득권을 강화해왔다고 비판하며, 금융이 국가 면허를 받은 제도적 산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리스크에 따른 금리 책정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칩니다.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다 보면, 저신용자에게 낮춘 금리의 부담이 다른 우량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직 포용 금융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신용평가에 비금융 정보를 반영하거나 대출 비중을 조정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