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이어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나흘째 직접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28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순위를 지적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면서였는데요.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우대 정책의 취지와 실제 형평성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를 두고 나온 발언도 논란에 불을 댔고, 대통령은 비교 발언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도와 통계가 보여주는 것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입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국민주택 청약 등에서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361명 중 다문화가족 산모는 10명으로 2.8% 수준이었고, 이들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순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인천은 2024년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가족 출생아 비율이 6.3%로 전국 평균 5.6%를 웃돌며,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구는 2025년 45만1천492가구로 10년 전보다 50.9% 늘었고, 65.8%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엇갈리는 시선과 남은 과제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우대 제도 손질이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는 취지는 옳다면서도 실업급여, 건강보험, 참정권 등 더 큰 제도적 허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일부 보수 의원은 대통령이 온라인 여론을 빌려 소수자를 논쟁의 전면에 세우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가 논쟁을 키울 수 있다며 소통 방식 보완론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대 범위와 기준을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