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규모와 집중 지역
정부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잡기 위해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중 무려 6만 6,000가구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정됐는데요. 이는 지난 2년간 공급된 3만 6,000가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비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위주로 신축 5만 4,000가구, 기존 주택 1만 2,000가구를 확보해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완화된 규제와 지원 방안
사실 그동안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공급이 급감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매입 기준을 대폭 풀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동 전체를 사들여야 했지만, 이제는 20~50가구 단위의 부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을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 연한 제한도 없앴습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LH가 토지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HUG가 PF 대출을 보증해 초기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매입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지급해 건설사 자금 회전을 돕습니다.
시장 반응과 전망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 물량이 원룸·투룸 위주라 가족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우려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물량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 2,200여 건을 적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격히 단속 중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제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