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서 지역 중심 경제로의 전환
정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활동을 전국 5개 광역 권역과 3개 특별 권역으로 분산시키고, 각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성장, 제조 AI 대전환(M.AX),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 축으로 설정하고 내년 업무 방향을 ‘지역에는 성장, 기업에는 활력’으로 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전략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 구조 자체의 재편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패키지로 ‘성장 5종 세트’가 마련됐습니다. 선정된 성장엔진 산업에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프리존이 확대되고, 맞춤형 인재 공급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이 검토되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액 중 40%를 이들 산업에 우선 배정합니다.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첨단산업 벨트와 AI 팩토리로 미래 먹거리 창출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됩니다. 남부권에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이 대표적입니다. 배터리 삼각벨트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그 틀이 잡히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산업 혁신의 또 다른 축은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제조 AI 대전환(M.AX)’입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구축하고,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는 AI 선도모델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개발과 국내 팹리스 생태계 규모를 10배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AI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차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신통상 전략과 조직 혁신으로 정책 뒷받침
대외적으로는 신통상 전략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정부는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추진하며, K-푸드와 방산 등 새로운 수출 품목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대미 관계에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됩니다. 산업·자원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산업자원안보실’과 제조 AI 대전환을 전담할 ‘산업AI전담국’이 신설됩니다. 더불어 김정관 장관은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조직 문화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보고와 야근을 줄여 실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타 부처로의 확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공직 문화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지역 균형 발전, 첨단 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공 여부는 파격적인 지원이 단기적인 투자 유치를 넘어 지역에 연구개발과 고용을 바탕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를 뿌리내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