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끝낸 특별감찰관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로써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부터 임명 필요성을 강조한 지 약 1년 만의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가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야 추천 인물과 검증 논란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그가 2019년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이미 검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비판해 왔으면서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부 출신을 내정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천 시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연막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습니다.
임명 절차와 남은 과제
현재 국민의힘은 이미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협의 추천까지 마무리되면 국회는 총 3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당연히 10년간의 공백을 딛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천된 인물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심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