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에 등장한 오 시장, 정부 정책 맹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고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공급 절벽 주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치졸한 뒤집어씌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고 반박했는데요. 정비사업이 서울의 가장 현실적인 공급 수단임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규제 중심 접근법에 대한 이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당내에서 터져 나온 항의
오 시장의 회의 참석 자체를 두고 당내에서 강한 불만이 표출된 점도 이번 사안의 주목할 부분입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는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정 총장은 이후 참석 방식에 대한 이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 안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절차 문제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당권파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둘러싼 정부·지자체 이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당 내부를 넘어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도 뚜렷합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배제된 점을 유감스럽게 여겼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도 정부와 서울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정부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1주택 비거주자 공제 폐지가 임차인 퇴거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결국 수도권 주택 공급이라는 민생 과제 앞에서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협조와 정치권의 대화가 어느 쪽 먼저 이뤄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