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고성과 막말
2026년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여야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족이 4년간 약 3억 3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발달장애 아동 예산의 40%가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를 혐오 표현이라 반박했고, 김동아 의원이 주 의원을 “악마”라고 부르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청문회장은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혜 의혹과 눈물 해명
국민의힘은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의 수원 지역구 당선 3개월 만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점, 수원시 공무원과의 소통 및 심사 점수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학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아내의 급여와 근로조건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 중인 아들이 어머니 뜻을 이어 돌봄 일을 하는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고, 돈벌이가 아니라 부모 사후에도 아이들을 믿고 맡기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08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문 제출을 거부해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습니다. 요청 자료의 64%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 역공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위법·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하고 일반직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며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직제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는 검찰 내부 자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역공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11명의 검사가 동원된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이력과 공소청 안착 역량도 검증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