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앞으로 나온 과천 시민들
11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는 과천 시민 250여 명이 손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죠. 안에서는 계획 설명이, 밖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현행 법령으로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460명이 이번 공청회의 논의 대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23곳은 내년에, 감사원과 경찰청 등 8곳은 2031년까지 옮겨갑니다.
과천은 남은 6개 기관과 공무원 1300여 명을 잃게 됩니다. 1차 이전 때 주요 부처를 내보낸 터라, 이번 계획은 도시 정체성과 지역 경제를 함께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전 협의도, 주거 대책도 없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14년 정부가 행정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은 상권 붕괴를 걱정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철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월 실수령액 200만원 안팎인 공무원이 매달 60만원을 주거비로 쓰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며, 세종시 임대주택 경쟁률이 31대1을 넘는다고 짚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조도 반년 안에 집과 학교를 정해야 한다며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도·보수 성향 위원들은 직원 기본권과 민원인 접근성을, 진보 성향 위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고, 이전 재검토 결의안은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연합 의장들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점도 변수입니다.
관건은 속도와 주거
정부는 세종에 6만2000호 규모의 주택을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2027년까지 임대주택 2300여 호를, 2028년 이후 매년 4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주지원비 방안도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 제안은 조금 다릅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는 임차·분양·장기임대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배우자 취업 여부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박진 KDI 교수는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창성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과천 청사가 비더라도 다른 기관을 입주시켜 행정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계획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됩니다. 반발을 잠재울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갈등의 크기가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