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에 한숨 돌린 강남 집주인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한결 덜어주면서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래미안 단지인 반포자이의 경우 이번 조치로 연간 보유세가 677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 부담이 덜어진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긴장감은 예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런 완화 기조를 두고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세제가 오히려 강남 고가 주택을 돕는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남 지역 집값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판 속에서도 강남이 왜 급락했는지 살펴보라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비거주 1주택 공제 원복의 배경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실거주자에게는 14억 원의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춘 거죠.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원복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부정의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와 제안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세제 너머의 경제 정책 과제
이번 종부세 조정은 부동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논란의 근본적 해답은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제와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물가 안정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바구니 물가를 성적표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물가 안정이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책 조율 체계도 바뀔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히 소통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할 계획인데, 이는 과거 녹실회의의 부활을 시사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상속세 개편과 함께 베어허그 전략의 제도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하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 정책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가는 작업,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