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보내는 민심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8월 1주차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45.9%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는데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민심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급락한 주식시장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미 여론의 골은 상당히 깊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추세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 정책이 한꺼번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의 딜레마
가장 먼저 꼽히는 건 증시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추진하며 주가 부양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6월 22일 9114선까지 치솟았다가 7월 말 6500선까지 급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22% 넘게 밀렸습니다. 정책의 효과보다 투기적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대출 축소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은 뒷전이고, 오히려 시장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과 괴리된 지지율
정치적으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61%가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민의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당 지지도 흐름입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3.8%포인트 반등한 45.1%를 기록한 반면,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지는 역대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당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 개인으로까지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내세웠지만,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