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지위와 금품, 항소심의 결론
다음 주 법원은 굵직한 사건들의 결론을 잇달아 내놓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가 여는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입니다. 1심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혐의는 구체적입니다.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을 받고 1억 원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로봇개 사업 지원과 공천·임명 청탁 등과 맞바꾼 시계와 가방,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1심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가관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병력 투입한 군 지휘부의 첫 선고
하루 전인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 5명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25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각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나 사전 모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부가 계엄 국면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같은 날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과 집단 입당, 이어지는 재판
22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정식 공판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