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에 가린 주민 목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대구·경북, 그리고 충남·대전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행정통합특별법’인데요,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특별시장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 지역 중 유독 충남·대전 통합안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대전 시민단체는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반대”라고 선을 그었고, 국힘 소속 보령시의원들 역시 “재정과 권한 없는 통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통합의 방식이에요.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재정 자립도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체성 상실과 행정 서비스 약화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큽니다.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통합’ 우려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실질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 없이 재정 지원 등 ‘날림 지원책’만 강조한 껍데기뿐인 통합이라고 비판합니다. 대전시장을 지낸 이장우 시장도 인터뷰에서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만 커질 뿐 주민들에게 돌아올 실질적 혜택은 미지수라는 거죠.
반면 민주당은 이번 통합을 ‘지방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포장합니다. 통합특별시는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며,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이런 혜택이 선거를 앞둔 당근처럼 보인다고 받아쳐요. 특히 충남·대전의 경우 지역 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논의의 기반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 정치와 정책의 줄다리기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 유독 충남·대전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중적 태도가 순수한 정책 판단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대구·경북은 지역 여론이 통합에 비교적 우호적인 반면, 충남·대전은 현직 단체장을 비롯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니까요. 결국 정책적 고민보다 선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의 이양 없이는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치권의 속도전과 지역의 현실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법안만 앞서 나간다면, 통합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비효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논의는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