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투자 계획의 걸림돌
정부가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1000조원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AI 인프라 사업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는데요. 문제는 이 계획의 핵심 전제인 전기요금 체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쓰는 시설이라 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전용요금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장기 투자 수익을 계산하기 어려워집니다.
1원 차이가 만드는 88억
숫자로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1GW는 연간 87억6000만kWh를 소비하는데, kWh당 1원 차이만 나도 연 87억6000만원, 15년이면 1조3140억원의 비용 격차가 벌어집니다. 10원 차이라면 규모는 열 배로 불어납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28.47원에서 2023년 172.99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난 8월 26일 설계안이 공개되며 남부권 요금이 kWh당 최대 18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어느 요금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갈리는 구조인 겁니다.
부처 간 협의체가 관건
정부는 지난 6월 국민보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연내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안 공개와 공청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연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작 요금제 설계 논의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인데,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부처가 협의체에 없으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설계안 공개 시점과 연내 도입 가능 여부, 요금 수준과 적용 기간, 부처 간 협의체 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요금제 윤곽이 언제 드러날지가 1000조원 투자 논의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