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주택 공급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을 지시하며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후보지 나열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까지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이 행정 규제와 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며 물량 확보를 챙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근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다만 세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확대와 청년·무주택자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오찬 회동에서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는 팽팽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용산에 주택 1만 채를 공급하려 하지만 오 시장은 국제 업무 기능 유지를 위해 8,000채가 한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더욱 예민합니다. 김 실장은 추가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절대 불가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초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이나 송파 방이동 등이 거론되지만 서울시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책 수립 시 사전 협조를 건의하며 중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의 딜레마와 시장 전망
정부가 제시할 구체적 방안들은 과천 경마장, 태릉골프장, 육사 부지 연계 개발, 폐교와 유휴 용지 활용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단순한 숫자 공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해제가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환경 보전과 기후 완충 기능이라는 공공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처럼 예외적 상황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김용범 실장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과 증시를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시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