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법정, 같은 날 엇갈린 풍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인사청문회와 법정에서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15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와 언행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강 씨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 김 후보자는 사진 촬영 시점과 영장 기각 사이에 약 2년 차이가 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실시간 검증에 나섰고,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오도한다며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식약처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데 대해 전형적인 여론 흐리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양 씨와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실제 후원금은 후원 한도가 차서 전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대가성 약속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별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되자 결심 공판을 11월 12일로 미뤘습니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가 남긴 기록들
검찰 수사 기록에는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부풀려진 임상 결과에 속았을 가능성과, 브로커 양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제넨셀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돕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함께 담겼습니다. 2023년 11월 수사팀은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햄스터 모델의 체중 및 체온 조절 효과, 인도 2a 임상 결과 등이 실제보다 과장된 파일이 첨부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식약처 비서는 검찰 조사에서 김 후보자의 메시지가 분명한 청탁성 내용이었고,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한 국회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한 지 약 2주 뒤인 2021년 10월 26일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강 씨는 동물실험 결과를 숨기고 임상 승인을 받은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결과가 이번 재판의 변수로 남았습니다.
1400만 개미와 정치권의 셈법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에도 파장을 미쳤습니다. 제넨셀이 비상장사였던 탓에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처인 세종메디칼을 통해 접근했고, 임상 승인 기대감이 커질수록 주가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피해주주들은 정치권의 영향력이 임상 승인 기대감을 부풀려 투자 판단을 흔들었는지, 특정 관계자가 경제적 이득을 챙겼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김 후보자와 제넨셀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방어 논리에 매달리기보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