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재정흑자 전망에 쏠린 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9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 세수를 전액 지출하지 않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선택을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인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서는 통합재정수지가 59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재정 흑자 수준이라 의미가 크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1%에 불과해 사실상 균형 예산에 가까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전망이죠. 이처럼 재정 건전성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눈에도 긍정적으로 잡혔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향한 투자와 균형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지원과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금 가운데 12조 5천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되어 부채 부담을 덜고,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완충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균형 잡힌 예산 운영이 무디스의 평가를 이끌어낸 핵심입니다. 무디스는 이번 예산안이 인공지능 주도 반도체 수요에 기반한 확장적이면서도 성장 지향적인 전환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채를 줄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같은 날 개막한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과 AI 등 첨단 기술을 일상에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 웨이모,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이처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부채 부담과 경기순환 리스크
물론 상황이 모두 밝지만은 않습니다. 무디스는 국가채무 비율이 2027년 48.3%로 낮아지긴 하지만, 2030년에는 다시 49.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44%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세수는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해 지출이 초과될 경우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지금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공기업 개편 방안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적 지출과 부채 증가 위험이 실제 성장 배당으로 상쇄될 때 비로소 신용도에 확실한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무디스의 조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사이의 균형을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