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호 공급과 37개월의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공개된 곳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과 경기 광주 장지동, 서울 강서 염창공원 등 3곳으로 총 2만 7,200가구입니다. 특히 택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사회 전반의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며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토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임기 내 150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며 연내 추가 물량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점검회의를 신설해 속도감 있는 집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풀어준 금융 규제와 민간 공급 촉진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029년으로 연기하고, 이주비대출의 LTV 산정 기준을 신축주택 가치로 완화했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 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내년에는 33조 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 정리에 집중하던 금융권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권 내부의 보수적인 심사 기조가 여전해 실제 대출 실행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PF 자기자본비율 유예가 추가 부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남 빠진 물량과 지역별 온도 차
우선 발표된 물량 가운데 서울은 강서 염창공원 1,000가구에 그쳤고, 강남권 그린벨트는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20년간 방치되었던 염창공원 훼손지를 활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 궤적을 답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양주 지역의 경우 2만 1,700가구가 몰리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경의중앙선을 제외한 교통 인프라 부족도 지적됩니다. 결국 공급의 총량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가 시장 안정의 진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