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둔 미·이란의 기싸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직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의 수호천사로서 안보 서비스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반면 이란은 해상 안전 서비스 명목으로 의무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양국 모두 해협 통제를 통해 비용을 취하려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법상 자유항행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습이 촉발한 봉쇄 위기
갈등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하자, 이란은 이를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신설해 국제해사기구에 의무 보험 가입 약관을 제출하는 등 징수 준비를 구체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협 통과가 계속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기뢰 위험 등으로 하루 평균 통과 선박이 크게 줄어들어 항행 조건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화 국면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우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은 스위스에서 실무 회담을 진행하며 대화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회담이 합의 위반 여부 점검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안보 비용 보전을 명분으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통행료 갈등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맞물린 이번 사태는 국제 유가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