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에도 오르는 유가, 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9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2020원 대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최고가는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동일하게 묶였지만, 이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가격의 상한선일 뿐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펌프 앞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최고가 동결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승세 자체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3차 최고가가 적용된 첫날인 10일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3원 가량 오르며 상승폭이 컸지만, 이틀째인 11일에는 1원 대의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에 소폭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둔화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고가 제도의 한계와 수요 역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기본적으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나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휘발유 판매량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리자 소비자들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채워야겠다’는 심리로 수요를 앞당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이례적인 소비 증가가 향후 유가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부당 가격 인상 주유소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특별점검에서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착한 주유소’를 선정해 홍보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속 전망과 정부의 다음 수순
당분간 국내 유가는 2000원 선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 공급망 리스크가 잠재해 있고, 국내에서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수요 증가 현상이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 노력이 오히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에도 체감 물가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근본적인 원인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없이는 일시적인 가격 상한선 설정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정세와 유가 변동을 주시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 단속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