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넘긴 부동산 대토론회,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3시간 넘게 진행되며 세제와 대출 정책을 둘러싼 공론장이 뜨거웠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생애 1회 제한 등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보유세 범위와 감면 횟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투기 잡고 공급 늘리는 '정상화' 방안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조를 인위적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로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차등화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벗어나, 고가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물론 공급 확대도 병행됩니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과밀 지역의 실질적 공급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단기간 내 풍부한 민간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도 손본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핀셋 지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분양을 받은 뒤 정책이 바뀌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금융위에 즉각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계약자가 사후 규제로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당연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이익이 되는 '결혼 페널티'를 제거하라고 지시했고, 지방 출신 청년들의 자산 격차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한 DSR 차등 적용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며, 이때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