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과격한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제기되는 강경론을 향해 선을 그었습니다. 9월 12일 SNS를 통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도, 과격한 선동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계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며 최대한의 공감과 섬세한 절차를 거쳐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흔드는 목소리가 더 위험하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만을 드러내는 행위가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반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과제를 둘러싼 진영 내 비판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풀이됩니다.
검찰개혁 후퇴 논란과 지지층 균열
문제는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는 24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이라, 검찰 출신 수장이 수사·기소 분리 기관을 이끄는 것이 과연 개혁의 취지에 맞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소청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개명이라고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도 후보자의 원칙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8%를 기록했고, 특히 40대와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지지율이 급락했는데요. 핵심 지지층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인사 논란과 데자뷔 논쟁
인사 문제 역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하며, 무능하거나 부정하더라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는 것은 정복자의 태도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이와 모순되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신약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겸직 논란이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에서 봉사자 발언이 공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지지율 하락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해석하는 태도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주변에서 지지율 하락을 개혁 때문이라고 위로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데자뷔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인사 문제가 꼽혔고, 이는 단순한 개혁 반발과는 다른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적 책임에 답하기보다 비판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