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의 가격이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특히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닷새 만에 서울의 경유 가격마저 1,900원을 돌파하며, 휘발유와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예전보다 1만 원에서 2만 원 가까이 더 나가는 주유비에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는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급등의 그림자, 중동 정세와 국내 충격
이번 고유가 행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입니다. 미국의 이란 지상군 투입 준비와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소식 등이 국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여기에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홍해 운송 차질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수가 국내 유가에 그대로 전가되면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28원, 경유는 1,90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 가격의 상승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 최고가격제와 엄정 단속
이러한 가격 폭등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 카드는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2차 조치로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이라는 공급가 기준 최고가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산업통상부는 최근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10원 넘게 올린 서울의 한 주유소를 불시 점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20조 원이 넘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며, 정유사 손실 보전과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실물경제 충격 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도치 않은 파동, 금융 시장으로 번진 부담
하지만 이 가격 통제 정책이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고, 이는 재정 지출 확대와 연결되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관련 정책이 발표된 후 은행채 금리는 한 달 새 0.5%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격 통제는 비용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거쳐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에게 전가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이 비상대응TF를 가동하고 70조 원이 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도, 이러한 실물-금융 간 악순환 고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결국 기름값 부담을 덜려던 정책이 다른 형태의 금융비용 부담을 만들어내는 ‘정책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죠.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왜곡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