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열린 법정, 중국은 "탄압"이라 맞선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이 지난 9월 8일,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 절차를 7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재판을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섰는데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외교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정치적 조작이라며, 중국의 기술 성장을 막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죠. 이번 재판이 단순한 사법 문제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의 또 다른 격전장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제재부터 영업비밀 탈취까지, 총 14개 혐의
화웨이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란 관련 사업에서 HSBC 등 은행을 속인 혐의와 함께, 미국 기술 기업 5곳의 영업비밀 탈취 공모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거래 관련 거짓 진술, 자금 세탁, 통신 사기, 수사 방해 등 총 14개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멍 부회장은 2021년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하는 등 보복성 조치로 맞섰습니다. 이후 멍 부회장은 화웨이가 미국 금융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국했지만, 미국은 멍 부회장 귀국 이후에도 화웨이에 대한 재판 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커지는 외교적 부담
문제는 이 재판이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막대한 벌금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 정상회담 성과와 상관없이 양국 관계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번 재판을 정치적 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법 체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 규범과 공정 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측은 화웨이가 명백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법 주권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양국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한 바로 그 시점에 법정이 열리면서, 미중 관계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재판이 향후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