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파성 질타한 대통령…"기관지처럼 편향"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보도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 행정의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6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 보도를 상습적으로 이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사가 진입 규제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중립성 결여가 방치되어 왔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과거 면죄부 관행과 공정성 논란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방송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 기준점에 미달했음에도 모두 구제받았고, 종편 채널들은 편파 방송으로 제재를 받고도 조건부 재허가라는 면죄부를 받았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제대로 된 심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의혹으로 위원장이 기소되는 사태까지 있었고, 이후 정권 비판 방송사를 향한 표적식 제재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허가가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냉정한 행정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푸틴 꿈꾸나"…거세진 여야 대립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 야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푸틴을 꿈꾸는 것 아니냐"며 언론 권력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언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겁박이며, 이러한 기세라면 친명(친이재명) 언론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적 책임 강화일 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방송사 재허가 및 승인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며, 방송 생태계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립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