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합동참배의 의미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찾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식적으로 동시에 5·18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인권 중심 행정을 다짐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참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흐르는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고, 장관은 박현숙·박관현 열사 등 희생자 개인 묘소도 찾아 헌화했습니다.
반성과 신뢰 회복의 메시지
정 장관은 법무·검찰이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임을 인정하며 근본적 반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간첩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과를 언급하면서, 5·18 경험이 자신에게 법조인으로서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구 직무대행도 “5·18 정신은 정의와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 가치”라며 검찰이 국민권익 보호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수록 무산과 향후 과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개헌안이 무산된 점에 대해 정 장관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3·1운동, 4·19정신과 함께 5·18 정신을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직무대행도 “여야 합의 내용은 조속히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18 관련 형사 사건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를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